경제민주화

목차

Ⅰ들어가며

Ⅱ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
1.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2.재벌구조 경제민주화 정책

Ⅲ사회적책임(CSR)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2012년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작년 말까지 ‘보편 복지’의제를 시작으로 지금은 ‘경제민주화’를 축으로 의제의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대선 주자들은 경제민주화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각자 방법적인 면에서 의견이 다르고, 대한민국에 팽배해있는 불공정거래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헌법에 있는 정의로 보자면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의한 정의, 대선주자들의 정의 등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본 리포트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또 사회적 책임(CSR)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 다룰 것이다.

Ⅱ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규제 풀린 재벌 권력이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자영업, 노동자, 소비자들의 이익을 잠식하면서 ‘나 홀로 성장’하였다. 현 재벌 대기업 집단의 문제를 종합하면, 막강한 경제 권력으로 등장하여 이익을 독식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타 경제주체들의 생존환경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재벌체제 개혁의 주요 논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재벌집단의 지배구조를 현대적 상법에 맞게 개혁하여야 한다. 재벌권력을 규제의 틀 안에 묶고 경제력 집중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살 길을 열자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변양규, 설윤, 유진성, 김영신, 임병화, 최남석, 이소영, 김창배, 신석훈,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한국경제연구원, 2012
· 공동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 :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2
· 이지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2012
· 조셉 스티글리츠, 노암 촘스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위너스북, 2012
· 유병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조재환,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내 경영감시시스템 기능 확충을 중심으로」 조재환의원실, 2003
· Kenneth A. Kim, John R. Nofsinger, Derek J. Mohr 원저 ; 이호영 옮김, 「기업지배구조 : 이해관계의 대립과 일치」 석정, 2011
· 김동욱, 김병곤,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업다각화, 기업가치」 한국학술정보, 2011
· 전철환, 「경제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지식산업사, 2002
· 안재욱,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자유시장경제」 월간 경영계, 2012
· 전성인, 「경제권력으로서의 재벌과 사회적 통제」 황해문화 통권 제76호, 2012
· 임경묵, 조성빈,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