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차취소권

소개

논문형식으로 서술된 채권자취소권의 기본적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의 내용과 법적근거
Ⅲ. 채권자 취소권의 법적성질
Ⅳ.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Ⅴ. 취소소송의 당사자
Ⅵ.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A.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 채권자 취소권의 개념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사해의 인식을 갖고 행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로부터 수익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제3판), 박영사, 2006, 455면
이는 채무자의 총재산은 총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역할을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한 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들의 채권에 비해 자신의 총재산이 부족하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행위를 이행한 경우 위의 행위로 인해 일탈된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악의적인 채무자로부터 물권과는 다르게 상대적인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이미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그가 취득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칫 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해마루,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솔숲, 2006, 4면
사견으로는 현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환경으로 보았을 때 상호간의 신용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채권의 안전성을 기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특성상 거래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 있음에도 제도가 남용되지 않는다면 거래의 안전성과 채권의 안전성의 저울질 해볼 때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주해[Ⅸ] 채권(2), 박영사, 1995.
·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박영사, 1995.
·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2003.
· 김형배, 채권총론(제2판), 박영사, 2003.
· 법무법인 해마루,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솔숲, 2006.
· 이은영, 채권총론(제3판), 박영사, 2006.
· 장경학, 채권총론(제2판), 박영사, 1992.
· 고상용,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고시계, 1981.
· 김두년,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1996.
· 김수길,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 박성근, “債權者取消權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硏究”,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4호, 국가고시학회, 1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