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제1장 정의
I. 정의의 의의
II. 정의의 연혁
1. 동양의 정의론
2. 서양의 정의론
III. 결론

제2절 법적 안정성
I. 법적 안정성의 의의
II. 법적 안정성의 유지요건
III. 결론

제3절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I.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계
II.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의 입장
III.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사례
1. 공소시효제도
2. 친일파 자손의 재산 회복

본문내용

법에는 기본적 가치가 내재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적 가치는 많은 제도를 통해서 구현되게 된다. 이러한 법의 이념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법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에 대한 문제로서 실정법에 포함되어 있어야할 보편당위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즉, 법의 이념의 문제는 법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 ? 가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주장이 전개되 왔으나,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라드브루흐의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며, 그 둘의 충돌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제1장 정의

I. 정의의 의의
정의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이상적 사회로서의 가치기준이다. 정의는 특정한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높은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라틴어에 있어서 법(jus)는 정의(justum)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였으며, 법이라는 용어는 바르고 곧은것이라는 정의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 동양에서는 법을 정의라고 칭하기보다는 의뢰라고 하여 법규범보다는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정의는 법의 이념이며 법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 정의는 절대적 개념을 요청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상대적 개념으로 머문다. 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주관적 정의가 아니라 법보다 상위에서 법을 지도하는 객관적 정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정의는 ‘인간의 인가에 대한 정당한 관계’ 또는 ‘가자에게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개념 짓는다. 그러나 법의 목적인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법과 정의, 김계한 외 3인, 형설출판사, 2001
· 현대 사회와 법(개정판), 최상희, 형설출판사, 2005
· 법과 현대생활, 김동석 김희철, 일조각, 2008
· 법학개론, 홍성찬, 박영사, 2008
· 사례로 이해하는 법과 생활, 이윤환, 송인방, 형설출판사, 2005
· 법학입문, 한견우 권헌영, 신영사, 2006
· 법학입문, 김문현 외 11인, 법문사, 2006
· 정의론, 이영희,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