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와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개요 및 쟁점 그리고 시간제공무원 관련 해외사례 및 향후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시간제 근로의 정의와 시간제 근로 촉진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박근혜정부의 시간제공무원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알아봅니다.
또한 시간제공무원 제도의 쟁점을 분석하며
시간제공무원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알아본 후
시간제공무원 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간제 근로의 정의와 시간제 근로 촉진의 이유
1. 시간제 근로의 정의
가. 시간제 근무에 관한 법적 정의
나. 통계적 정의
다.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의 정의
2. 시간제 근로 촉진의 이유

Ⅲ. 박근혜정부의 시간제공무원의 주요 내용과 현황
1. 시간제공무원의 주요 내용
2. 시간제공무원 현황
3. 향후 시간제공무원의 채용계획

Ⅳ. 시간제공무원 제도의 쟁점
1. 공직사회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확대 우려
2. 겸직 관련 논란
3. 채용형 or 전환형
4.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까
5. 늘어나는 정부부담

Ⅴ. 시간제공무원 관련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Ⅵ. 시간제공무원 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1. 공공기관으로 시간제근무 전환 확대
2.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3. 법령체계의 정비
4. 승진과 시간외 근무 문제
5. 공무원연금과 연가・수당

Ⅶ.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부가 2017년까지 일주일에 적게는 15시간, 길게는 25시간을 일하는 ‘시간제공무원’ 4000여 명을 뽑는다고 한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일주일 5시간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시간대도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7급 이하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법률 분석 등 전문 분야에 한해 더 높은 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단, 근무시간은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 략>

첫째, 시간제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복무조항의 개정 등 공무원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채용, 승진, 교육훈련, 복무, 보수, 수당, 휴가, 연금 등의 개별 영역에 있어서 시간제공무원에게 별도의 기준이 요구될 경우 이를 기존의 공무원법상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 관장할 수 있다.
편리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제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 대통령령 등의 형태로 만들어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공무원법과 각종 규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승진과 시간외 근무 문제

우선 신규채용이나 전환 등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시간제 근로가 도입된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시간제공무원의 승진 문제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야근 등 시간 외 근무가 일상화되는 환경이 계속될수록 시간제 근로가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대책이 만들어져야만 시간제 근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직업문화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또 다른 미봉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참고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g주요 내용과.향후 과제(박영원, 이슈와 논점 제752호, 2013. 12. 10.)
· 시간제공무원 영리`겸직 허용 안 된다(매일신문 2013. 10. 05.)
· 시간제공무원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00. 08.)
· 시간제공무원 제도(충청매일 2013. 05. 30.)
· 시간제 근로의 촉진(배규식, 월간노동리뷰 2010. 11.)
·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 옥상옥이거나 포퓰리즘이거나(민중의 소리 2013.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