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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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과거사를 바라보는 두 시각
1. 경쟁과 대립관계
2. 협력의 관계

Ⅲ.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1. 일본 측
2. 한국 측

Ⅳ.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한 대응
1. 한국 측
2. 일본 측
3. 공동대응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21세기를 맞이하여 동아시아 국가간에 있어서 긴밀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들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설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U(유럽공동체) 및 NAFTA(북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에서 보듯이 세계체제는 지리적 공간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단위의 정치적 협력체나 경제공동체 형성을 축으로 재편되어 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역내 정치경제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가 빈번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성숙도와 제도의 차이, 경제발전의 정도, 사회체제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지역화는 진전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인간과 물자의 교류에 대한 고찰 없이 문화적 정체성의 논의만으로 지역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미국의 개입, 일본의 주저와 동요, 중국의 지도권에 대한 야욕 등의 문제가 얽혀 동아시아 협력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많은 않다. 더구나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정치․경제적인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는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며, 북한의 끊이지 않는 안보위협도 이 지역이 신뢰에 바탕한 지역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도력의 부재나 동아시아 지역화에 대한 소극적 자세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본과 관련한 문제는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통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조는 위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화를 둘러싼 문제들 중,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문제의 계속적인 발생원인과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정립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아시아의 지역화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유영렬,「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인식」, 국학자료원, 2000.4
· 윤건차, 「한일근대사상의 교착」, 문화과학사, 2003.1
· 서진영, 우철구, 최영종 편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 오름출 판사, 2003.5
· 박세정 「21세기 동아시아의 비젼「, 논문
· 한일관계사학회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 이승환 , 동아시아의 공동체 - 유사 공동체의 해체와 진정한 공동체의 재건 을 위하여 , 논문
· 송병록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 논문
· 공의식 , 「21세기 한․일 관계를 위한 제언」, 부산외국어대학 국제문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