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해결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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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산업분야
1. 산업집중 현황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Ⅱ재정분야
1. 지방재정 자립과 분권화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방안

Ⅲ금융분야
1. 금융환경의 변화
2. 지역금융의 현황
3. 원인
4. 지역금융의 중요성
5.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Ⅳ정보․통신 분야
1. 정보통신 집중의 현황
2. 정보통신 집중의 원인
3. 정보통신 집중의 문제점
4. 정보통신의 분권전략

본문내용

※ 집중이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과거 역대 왕조이래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 한양에 도읍을 정한 조선시대이후 중앙집권적 정치․경제구조가 유치된 채, 각종 기반시설 구축이 수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일제시대에는 대륙침략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해방후 6.25 전쟁은 고향과 일자리를 잃은 많은 실향민들에게 일자리를 찿아 서울로 몰려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60년대 이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커다란 지랫대인 공업화 과정에서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 비교적 잘 발달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었음

1. 문 제 점
가. 교통혼잡, 지가상승,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급증 ⇨ 생산비용증가
나. 지방유통․건설업의 쇠퇴와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 및 부재로 인해 지방경제는 어려움에 직면
다. 지방주력산업의 침체를 대체할 지식기반 신산업의 부재로 인해 수도권․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라.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
※ 지방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이 지방의 산업인프라 및 기술인력부족으로 오히려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
마. 선진국들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지역산업발전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제고

〈선진국 지역산업정책의 시사점〉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력과 분권
◆ 몇 개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시스템 구축
◆ 지역내 현신자원의 유기적인 연계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2. 해결방안
가. 공기업의 이전
(1) 최근 청주의 오송보건의료단지로의 기업입주의사를 토지공사가 조사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식품의약청이 오송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60개 이상의 제약 및 의료 관련기업이 오송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