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국제법 모법답안(국제관습법성립요건,조약의무효,자위권)

소개

국제법 수업 시험을 대비하여 작성한 모법답안입니다. 공부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1문: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2문: 조약의 무효
3문:자위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관습법의 정의 및 의의
국제관습법이란 국제법 주체의 관습에 의해 성립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즉, 단순한 국제적 관습이나 관행이 아니고 ‘법(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一般的 慣行)’으로 ‘법적 확신(法的 確信)’을 확립한 규범이다. 국제사법법원(ICJ)는 동 법원의 재판 규정을 적시하고 있는 ICJ 규정 제38조 제1항의 b에서 두 번째 재판준칙(裁判準則)으로 ‘법으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법’을 들고 있다.
ICJ 규정 제38조 제1항 a에서 첫 번째 재판준칙으로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국제조약(國際條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약이 국제관습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직적, 집권적 성격을 갖추지 않는 국제사회의 특성 상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 간주되며, 조약과 대등한 법적 효과 또는 지위를 가진다.

2.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국제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의 존재’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 ‘법적 확신’의 확립이 요구된다.

1) 일반적 관행: 객관적 요건
일반적 관행이란 동일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반복되어 성립한다. 동 행위의 주체는 주로 능동적 국제법 주체인 국가 혹은 국제기구이나 예외적으로 개인이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국가 행위 중 관행을 성립시키는 대표적인 예로는 외교선언, 외교공한(外交公翰) 등이 있다. 국제기구의 행위 중에서는 국제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며 국제기구의 결의 등 비사법적 행위도 관행을 형성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