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승인제도

소개

국제법에서 국가승인, 정부승인, 교전단체승인, 반란단체승인제도, 국가면제제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다. 국제법신강 최신판을 통해 정리한 정확한 자료.

목차

국가
1. 국가승인제도-의의, 연혁, 법적성질, 문제점, 내용, 요건, 의무, 방법, 효과.
2. 정부승인제도
3. 교전단체승인제도
4. 반란단체승인제도
5. 국가면제제도

본문내용

1. 의의
: 기존국가가 새로 성립한 국가를 국제법주체로 인정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2. 연혁
: 원래 그로티우스나 바텔에 의하면 국가는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제법주체가 되므로 국가승인이라는 문제는 특별히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 승인제도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및 라틴계 이 독립한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였다.

3. 제도적 취지
: 신국가가 성립하는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창설․분리독립․분열 및 합병이 있다. 그 중에서 국가승인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기존국가의 일부가 본국과의 투쟁을 거쳐 분리독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본국은 신국가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 보통인데, 제3국도 본국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자격을 갖춘 신국가를 승인할 수 없다면, 신국가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인하게 되므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자국의 권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게 된다.
또한 신국가의 입장에서도 주권국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본국과의 관계 때문에 기존국가들로부터 국제법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이러한 난점을 배제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 다름아닌 국제법상의 국가승인제도라 하겠다.

4. 문제점
: 승인은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상 권력정치의 유용한 무기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인상을 씻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왕왕 상조(尙早)의 승인 시비로 승인제도는 국제관계를 파국 직전까지 몰아넣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원래 국제정치상의 문제이던 것을 국제법적으로 해명하려는 데 승인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승인문제를 특히 그 본질 내지 효과에 관해 국제법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5. 법적성질
1) 단독행위(單獨行爲)
: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일방적 의사표시, 즉 단독행위이다. 승인과 동시에 외교관계의 수립이 승인국과 피승인국의 합의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때문에 승인을 쌍방행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2) 정치성(情致性)과 재량성(裁量性)
: 국가승인제도는 순수한 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아울러 갖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승인은 국가가 국제법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승인국의 법적 행위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피승인국의 제조건이 승인국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가를 주관적으로 고려한 후 내리는 승인국의 자의적․ 자유재량적․ 정치적 행위이다.

참고자료

· 국제법신강 이병조,이중범 공저./일조각/제9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