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과 사회적 배경으로 본 고학력 청년실업

목차

1. 청년실업이란 무엇인가?
1) 고학력 청년실업 바로알기
2) 고학력 청년실업 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3) 고학력 청년실업 실태
4) 고학력 청년실업이 왜 문제인가?

2. 청년실업의 원인
1) 인식의 문제
2) 고용시장의 변화
3) 고학력 리스크 및 일자리 불균형

3. 제언
1) 노동정책
2) 교육정책
3) 기타

본문내용

1. 청년실업이란 무엇인가?

1) 고학력 청년실업 바로알기

청년실업(靑年失業)이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의사도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일을 말한다. 세계 각국과 많은 단체에서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발표하고 이를 경제상의 중요한 지표로써 활용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인용하거나 애매한 표현들을 섞어 쓰는 기사 등이 많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바로 읽기 위해서는 ‘청년’과 ‘실업’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한국 통계청에서는 청년실업자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따라 ‘15~29세 중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인 '15~24세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훨씬 넓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군복무가 의무화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중 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단축, 유급 휴가제 확대, 조기 퇴직제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가미한 청년실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청년실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뉴딜정책’이나 일본의 ‘청년자립/도전플랜’ 등을 살펴본 바, 이들 종합대책은 종전의 취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종합화, 개별화, 체계화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즉 단순한 취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종합화, 개별화, 체계화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즉 단순한 취업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취업, 교육훈련, 주택 등 청년실업자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모든 청년실업자에게 일률적인 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식 시책으로의 전환,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사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청년실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대졸 청년 인턴제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과 비교해볼 때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민재. 2013. "극심한 '청년 취업'에 '범죄형 알바' 기승". CBS 노컷뉴스.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 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장재윤·장은영·김범성·노연희·이지영·한지현. 2004.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 윤진호. 2010.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황해문화』, 새얼 문화재단.
· 최상진·최인재. 1999. “ 정, 체면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지』,한국심리학회.
· 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교육연구소, 2013년, 1990년 이후 등록금 인상률 현황, 대학교육연구소
· 한국장학재단, 2013년,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 한국장학재단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3년, 2013년 임금조정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 고용노동부, 2013년, 2012년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