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일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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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제협약들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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