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의 해악 (영화)인사이더를 보고 .. 흡연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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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우리나라 최초로 폐암환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폐암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 소송을 시작한 것 인데 결과는 2007년 1심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11년 2심(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통계적, 일반적) 인과관계에서 나아가 상당(구체적, 개별적)인과관계까진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원고가 패소하긴 하였으나 국내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이므로 앞으로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대에 들어 가장 화제가 되는 이슈중 하나는 금연이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상 남자 성인의 흡연은 관대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점점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해외에서도 흡연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들이 발표됨으로써 흡연은 곧 수명감소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져 지금에 이르러서는 공공장소 금연 법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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