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시재개발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레포트

목차

제 1절 총 설
제 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
제 3절 관리처분계획 등

본문내용

- 도입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되면서,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공포되고,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 목 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 요 내 용
이 법은 종전에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이고 무질서하게 진행되던 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정한 것으로써 일부내용의 삭제와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보완되어져 왔다. 사업의 내용과 허가절차 등의 시행규정이 체계적으로 정해져있어 도시 관리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선계획 후개발의 절차를 밟아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전의 법에서는 하나의 사업단지에 다수의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가능하여 추진위원회간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 점을 제도화하여 주민분쟁과 사업지연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