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토론 자료

목차

1) 헌법31조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무상급식 혜택받는 기준
3) 비용관련(예산)
4) 다른 나라
5) 낙인이론(눈칫밥, 편가르기)
6)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얘기

본문내용

1) 헌법31조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교육이다. 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헌법 제 31조에 나와있다. 하고싶다고 하고 하기싫다고 안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 그런 교육을 받는건데 그 교육시간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교육은 의무적으로 강요하면서 교육받을 때 투자하는 시간에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인가.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나라의 도움이 되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하면서 돈 없는 친구들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다라당 권영세 의원 : “보편적 문제와는 분리해 무상급식 문제는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무상의무교육이 나라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지식을 제공해주는데 그 시간에 해당하는 밥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다. 교육과 관련해서 한 마디 하자면 혜택을 지나치게 받다보면 남에게 도움 받는 것에 무뎌지고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는 것에 대한 감성, 자립심을 기르기 어렵다.

<중 략>

전 세계에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두 나라 뿐이고 그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굉장히 적다. 이 두 나라 뿐만이 아니라 복지혜택이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독일이나 다른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도 급식에 있어서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예 지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5) 낙인이론(눈칫밥, 편가르기)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경우 지원받는 학생들의 낙인효과가 있다.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도 교육의 목적 중 하나이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적성장이 빠르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은 아이들 사이에서 우월감을 조성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면 혜택받는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을 수도 있다. 또한 50%는 부자 아이로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가르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장 : 무상급식은 애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게 하자는게 본뜻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