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A+자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무상보육의 확대 vs 축소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 논거를 들어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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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교육복지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복지확대는 스스로 증폭하는 자기증폭성과 한번 늘어난 복지는 줄이기 어려운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복지의 순서와 방향 등 복지국가에 대한 커다란 밑그림 없이 선거를 의식하여 무리하게 시작하여 복지수혜자와 복지 재정부담자간의 갈등, 복지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한쪽의 복지를 확대하면 다른 부문의 복지축소를 초래하는 복지의 역설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상교육의 축소를 지지한다.
첫째,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조기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의 무상보육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영·유아시기에 가소성, 조기결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지 국가가 짊어져야 할 일차적 책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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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