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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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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10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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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다문화가정의 지원법상의 정의

2. 다문화가정의 유형

3. 다문화주의의 의의

4.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논의 

5.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과 정부의 정책

6.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 부적응 문제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론의 편견 조장
3)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곤란

7.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 지원
2) 사회적 편견 개선
3)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 개발
4) 다문화시민사회 네트워크조성
5) 결혼이민여성들의 귀화 제도 개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동남아시아 위주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우리사회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오랫동안 민족의 혈통을 중요시해 오고,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대가 급변하고, 세계화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이제 세계는 인종과 민족,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자칫 오만한 민족주의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의하고, 다문화와 다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본 레포트를 통해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다문화가정 지원법상의 정의
현행 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다음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둘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국적법 제2조에 의거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두 가지 이다.

<중 략>

3)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 개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 또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차세대 인재들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아시아 경제를 연계하는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한 다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지식산업 창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구성원 중 절반 가까이가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을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에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 복지학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8판)?, 법문사, 2006.
김혜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 사회 , 제16호, 2005.5.
박종보/조용만,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06-22,2006.10.
이경희, ?가족법(전정판)?, 법원사, 2008.
이승우,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 제23권 3호, 2009.11.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지원법제와 현황”, 민주주의와 인권
조희금/박미석,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차선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차인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정과 쟁점”, 젠더리뷰 , 2006년 겨울호.
최명민/이기영/최현미/김정진,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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