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 수사경찰 - 수사경찰의 의의와 수사의 기본이념 및 범죄수사의 기본원칙과 외국의 수사경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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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경찰의 의의
1) 범죄의 의의
2) 범죄진압의 의의
3) 범죄수사의 의의
4) 범죄의 진압 및 수사와 경찰의 권한과 의무

2. 수사의 기본이념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2) 기본적 인권보장

3.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1) 범죄수사의 3대원칙
2) 수사의 기본원칙
3)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4. 외국의 수사경찰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사경찰의 의의

1) 범죄의 의의
범죄란 형식적으로 실정법에 의하여 제재로써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즉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진압의 의의
범죄의 진압이란, 주로 집단적범죄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집단적범죄 이미 발생한 뒤에도, 그 확대를 방지하고, 또는 이를 종식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범죄수사의 의의
범죄의 수사는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중 략>

독일경찰은 수사의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경찰은 사건처리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 지시를 받도록 되어있고, 다만 형사소송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긴급강제 처분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사의 개시와 집행이 경찰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는 고소 고발이 주로 국민에 가까이 위치한 경찰에 접수되고 경찰은 범죄예방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쉽게 범죄혐의도 인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찰에 비해 경찰은 인적, 물적, 장비도 충분하고 수사의 기술 정책 및 조직 등의 면에서 우월한 것도 그 이유가 된다. 이에 따라 검사가 경제사범, 테러범, 정치범, 강력범의 경우에만 수사를 하고 기타 사건은 경찰에게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위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