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 대한 다방면적 분석

소개

본 글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 대하여 다방면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에 대한 이래를 높인 글입니다.

목차

1. 분석틀

2. 참여정부의 외부환경
1) 경제 분야
2) 정치⋅외교분야
3) 사회분야
4) 문화분야

3. 참여정부의 행정부
1) 국정이념
2) 정부조직
3) 인사
4) 재정
5) 주요 행정정책

4.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1) 대통령에 대하여
2) 행정과정에 대하여

본문내용

참여정부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위해,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외부환경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기에, 행정부의 외부환경에 적용하였다. 정치는 국외와의 정세도 중요하기에 외교적 상황도 정치에 반영하였다. 참여정부 5년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전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환경 구성요소 각각은 중요한 내용으로 간추렸다. 행정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Gulick(1937)이 제시하였던 ‘POSDCoRB’에서 기획(이념), (정부)조직, 충원(인사), 예산(재정)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지휘, 조정, 보고는 자세한 행정과정으로 분석이 쉽지 않아 제외하였다.

2. 참여정부의 외부환경

1) 경제 분야

● 국내 경제환경
-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육성에 우선하였음
-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법의 개정으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관련하여 사회문제화가 됨
-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많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서 저성장 정책을 지향함
-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양측에서 경제에 대한 평가가 상반됨
- 보수집단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시장주의에 기초하여 반기업정서가 강해지고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비난하였음
- 진보집단에서는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강조하여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내정책환경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양쪽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
-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고 고용 및 개인경제관리와 관련하여, 신용불량자가 급등하였음
-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줌

● 국제 경제환경
-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는 IMF 충격이후 세계경제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평균경제성장률은 5% 수준이었고, OECD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고수준에 달했음
- 신자유주의가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어왔음. 신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는 국제정치에서의 주권의 개념과 같이 국제경제의 패권적 운영규범임

참고자료

· 김관옥(2011).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 국제정치연구, 14(1):275-300.
· 김동명(2008). 한국정부의 행정개혁 성과에 관한 연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무현 대통령 전자기록관(http://16cwd.pa.go.kr ).
· 손태원(2005). 참여정부 경제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 안병만(2008).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 이동윤(2011), 한국 사회와 정치, 신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