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림경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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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산림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제 5차 산림기본계획이 2008~2017에 걸쳐 시행된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산림면적이 감소되는 반면 목재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산물 수출은 줄어드는 반면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영급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산림의 수요 또한 증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제 5차 산림 기본계획은 다음의 5가지의 전략을 내놓고 있다.
①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
②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③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 관리
④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⑤ 자원확보와 지구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이러한 제 5차 산림기본계획 속에서, 춘천시의 산림경영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산림경영 계획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 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게 지속가능하도록 종합적 계획이 의한 산림경영이 필요하다. 앞에서 산림기본법에서 언급되었듯이,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조사를 포함하여 조림, 육림,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 보호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국?공유림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해야 하며, 사유림에 대하여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하고 있으며, 산주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가 대행하여 작성 할 수 있다.(산림자원의 조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06.08.05) 산림경영계획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사유림 경영 개선방안 , 산림청
· 2013년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괴 발표자료, 한국임업진흥원 백을선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현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 , 한국임정연구회, 산림청
· 제5차 산림 기본계획,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