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우리나라 정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평가에 대한 정항과 낮은 질의 관리정보체계 및 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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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문제점
1) 정책평가에 대한 저항
2) 낮은 질의 관리정보체계
3) 기관평가의 문제점
4)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은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결정자나 정책집행자는 물론이고, 평가를 담당하는 정책평가자,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국민 사이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행정학․정치학․정책학․경제학․사회학․교육학․사회복지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책평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 평가는 복잡한 사회과정 속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에 따른 인과관계에 대한 사고와 수준 높은 분석 능력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에 봉책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정책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또한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문제점

1) 정책평가에 대한 저항
첫째.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특히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평가받기를 싫어하는 인간본연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가자는 옹호자라기보다는 비판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평가가 가져다줄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 평가에 대한 저항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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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김명수, 공병천 저, 성과관리를 위한 공공정책평가론, 한국학술정보 2013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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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