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노인복지정책의 평가 - 노인의 생활 실태와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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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노인의 생활 실태

3.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 경제적인 측면
2) 윤리적인 측면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5. 대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핵가족화, 이기주의와 같은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노인 부양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이 현 우리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또한 기업현장에서도 첨단기술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인들의 지속적인 취업의 유지 및 재취업 등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노인은 소득의 격감 및 상실로 인해 의식주, 의료 등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부양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스스로가 가족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권의 보장 및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며, 이에 노인복지정책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초고령사회에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노인의 생활 실태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 이상 노인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고, 전체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근래에는 노인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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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
·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 김명수, 공병천 저, 성과관리를 위한 공공정책평가론, 한국학술정보 2013
·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 이윤식 저,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 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