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와 자활지원사업

목차

1. 서 론
2. 생산적 복지의 성격 및 내용
3. 자활지원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4. 결론 : 생산적 복지의 평가

본문내용

1. 서 론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정부라 불렸던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이 시기 한국사회는 구제금융이라는 특별한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등 소득과 임금불평등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한 ‘생산적 복지’ 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복지’ 라고 부른다면 이와는 차별된 구조 속에서 갖는 복지정책이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복지제도가 수혜자들에게 근로동기를 자극시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하며 그 기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일할 권리와 일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노동능력이 있는 한 반드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사회보험을 통하여 소득이 보장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포함되기도 하며 근로연계복지라는 지구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세계 각국이 유사해져가는 정책적 맥락의 대표적 사례이다.

2. 생산적 복지의 성격 및 내용
생산적 복지가 노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노동자의 복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이었다면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와 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폐해를 인정한 정부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불안정한 일자리는 오히려 이들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고리로서만 다가가고 있다. 왜냐하면 일할 기회와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을 통한 복지, 또는 노동에 의한 자립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을 은폐하려는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산적 복지가 내 놓은 일자리는 공공근로 사업, 고용유지지원 사업, 채용장려금 제도, 재고용장려금 제도, 지역고용촉진지원 등 고용보험의 고용조정지원 사업과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촉진지원 정책이 거의 전부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