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사례요약 및 분석
① 보 내구성에 문제
②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
③ 수질 관리 기준 미흡
④ 준설량 검토 엉터리
⑤ 둔치 관리계획 미흡

2.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부실, 보 내구성 부족, 수질악화, 과다한 유지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적시했다. 토목공사의 특성상 구조물이 안정화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역점 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① 보 내구성에 문제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가 크고(높이 4~12m, 저수량 900만~1억300만㎥) 가동수문(20~80m)이 함께 설치돼 있어 수문을 개방할 때 큰 유속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충격이 가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보 바닥에 유속을 줄이기 위한 물받이공과 보호공을 설치하면서 이러한 압력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4m 미만)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했다. 또한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합천ㆍ창녕보의 경우 최대면적 3,800㎡, 깊이 9.7m)되고 바닥의 세굴 피해(창녕ㆍ함안보 최대 깊이 20m)도 발생했다. 보에서 균열도 발견됐다. 달성보 등 3개 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균열이 나타나는 등 6개 보 1,246개소에서 모두 3,783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문제를 고치는 것도 땜질식이었다.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가 부실해 지난해 하반기 수문을 개방할 때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한국일보 2013년 1월 18일자 기사 참조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