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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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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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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4대강 사업의 개요
가)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나) 4대강 사업의 목적 및 내용

Ⅲ. 4대강 사업의 환경 문제
가) 생태계 파괴 문제
(1) 멸종위기 동식물
(2) 4대강의 재앙 가시박
나) 홍수피해 증가
다) 수질악화 문제

Ⅳ. 4대강 사업 해외사례와의 환경 문제 비교 분석
가) 라인 강
나) 이자강
다) 투어강
라) 에버글레이즈습지
마) 콜로라도강

Ⅴ. 4대강 사업 실패 원인

Ⅵ. 4대강 사업 환경 문제 해결방안

Ⅶ.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경제는 역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속도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되었으며, 한국을 재건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맥아더 장군은 전망 하였고, 국토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60년 만에 우리나라는 기적의 경제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며, 기적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 이다. 1962~1991까지 6차에 걸친 계획을 통하여 한국경제는 연평균 17.6%의 GN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1인당 GNP 도 1961년의 83달러에서 1992년에는 6,749달러로 8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60여 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해오면서, 우리는 경제발전에만 집중을 하여, 경제이외의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소외시켜 왔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를 보이는 것이 환경오염이다.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사용과 미비한 오염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발전과 반대로 큰 환경오염을 가져왔다. 과거와 비교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 시점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한강의 부패’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4대강 사업은 수해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복합 공간, 지역 발전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다. 경제성장 단계에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환경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제시하기 전에 한반도 운하사업을 제시 하였다가 실패한 후 제시한 변질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시 이전부터 반발이 심했으며, 현재는 사업 목적과 다르게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4대강 사업의 끝없는 문제들’ / 윤호우 / 환경과생명 2009년 겨울 (통권 62호)
‘토건 파시즘의 압축판, 4대강 정비 사업’ / 박진섭 / 환경과생명 2009년 가을 (통권 61호)
‘수자원 현황과 4대강 개발’ / 한국은행 산업조사과 / 한국은행연속간행물학술기사 / 주간경제 제459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 장하나 / 2013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 이창현 / 201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 김창수 / 2013
‘대규모 개발 사업의 양면성 : 4대강 사업의 환경철학적 논점’ / 정민걸 / 한국환경철학회 / 2009
[네이버 지식백과]경제개발 5개년계획(한국) [經濟開發五個年計劃(韓國),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Korea)] (경제학사전, 2011.3.9, 경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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