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사오정과 오륙도(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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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사회복지강의를 들으면서 실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오정과 오륙도의 실태에 대한 비디오였다. 사오정이란“40~50세면 정년퇴직을 한다”의 축약어 이고, 오륙도란“50~60세 까지 정년퇴직을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삼팔선 이란 것 도 있었다. 38세가 되면 퇴출된다는 것이다.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에 이어 이제는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에서 ‘이태백’이란 말이 유행이다. 청년실업률이 공식적으로 8%를 넘어섰으니 취업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니는 비경제 활동인구를 포함한다면 청년 취업난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년 연장은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속에서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야기되는 고령자 빈곤화와 경제성장 둔화, 피 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 부 작용을 막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잘못이 있다. 지금은 젊은 연령층의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 하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을 외면한 채 고령층 정년 연장부터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제가 고도성장이라고 해서 일손이 부족하고 청장년 실업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때 가서 정년을 연장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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