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매매 특별법의 현황

목차

Ⅰ.들어가며
Ⅱ.우리나라의 실태
Ⅲ.성매매특별법이란?
Ⅳ.성매매에 대한 가치 판단
Ⅴ.외국의 사례
Ⅵ. 나의 의견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1년을넘어섰다. 처음 시행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시행 1주년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컸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어느 정도 근절되었는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은 얼마만큼 보호받고 있는가?`, `더욱 더 음지화된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등 각자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다르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점은 성매매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성매매 여성 인권을 두둔하고 나선 일부 사람들로 인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만큼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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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는 ‘자발적 성매매가 과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문제인가’ 하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업의 자유’나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내세우며 성매매를 합법화 또는 합리화하려 한다. 성매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관련법을 제정해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도 없지는 않다. 공창 제도를 도입하거나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가치에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것이 있으며, 그것을 우선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배할 수는 없다. 인간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격의 하나인 성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이 어떻든 꼭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중 략>

 이유야 어쨌든 성매매 공급자의 쪽에서 보면 성매매 금지는 생계 수단을 사라지게 하는 셈이다. 성을 파는 일은 직업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둔다고 해도 실업 수당 등을 받을 수가 없다. 또 성매매 특별법이 수요자도 처벌하는 새로운 법이라고 하지만 과연 수요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불공평한 법적용 아래서 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성매매의 공급자들인 여성들이 가장 약자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절박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