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아동성폭력 현황
2. 아동성폭력 대책
1) 법적대책
2) 사회복지적 차원의 대책
3) 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대책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 성폭력 의 개념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제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성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 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한다. 이 정의 안에서 생활 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 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일반적으로 약물범죄, 상습 절도 및 폭행, 성범죄 등 각종 심리적·정신적 문제들에서 기인한 범죄행동들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을 초래하는데, 인지적 왜곡은 통제하기 어려운 분노와 좌절을 발생시키고 파괴적은 행동을 유발하여 범죄를 되풀이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수용자의 사고, 감정,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행동을 일으키는 근본적 사고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훈련으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치료프로그램은 피치료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성공 여하가 달려있기 때문에, 동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수한 성과를 가석방 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자발적 치료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약물치료요법 도입
미국의 일부, 주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물치료요법이 성범죄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로부터 약물 치료요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2009
· 조윤진2011, 아동성폭력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 동네의 재구성, 동네사람의 발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추진배경, 조진우, 2011
· 김미숙외 3, 「아동청소년 성착취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2010 사업보고서』, 2010
· 형사정책연구원.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20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신호진 저 형법요론
· 이은주 저 가족 폭력과 사회복지
· 공미혜 성정현 이진숙 저 여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