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기 저서인 정책학개론을 바탕으로 정책학에 대한 요약정리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학의 기초 이론
1. 정부의 역할과 정책 지향적 기능
2. 정책학의 중요성과 목적
1) 정책학의 중요성
2) 정책학 연구의 목적
3. 정책학의 연구방법
4. 정책학의 비판
1) 정책의 한계
2) 정책학의 한계

Ⅲ. 정책의 본질과 정책 환경
1. 정책의 개념과 성격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및 구조
2. 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 분류의 다양성
2) 정책의 성질별 유형분류
3. 정책의 기능과 정책과정
1) 정책의 기능
2) 정책과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정책집행과정
(4) 정책평가과정
(5) 정책종결과정
4. 정책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1) 대통령 역할
(2) 국회의원 역할
(3) 법원의 역할
2) 비공식적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NGO

Ⅳ. 정책의제설정론
1.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1) 일반이론
(1) 일반체제이론
(2) 의사결정이론
(3) 집단이론
(4) 엘리트이론
(5) 제도이론
2) 무의사결정이론
(1) 원인
(2) 수단 및 유형
2. 정책의제설정 과정
1) 아이스톤의 모형
2) 코브와 로스 등의 모형
3) 정책 설정의 과정
4) 정책의제설정 전략
(1) 사회집단의 정책의제설정 전략
(2) 정책기관의 정책의제 전략
(3) 공통 전략
5) 변수
(1) 촉매적 변수 의의
(2) 변수측정 및 종류

Ⅴ.정책 결정론
1. 정책결정 개념 및 관련 이론
2. 정책결정의 과정
1) 문제 파악 및 정의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1) 정책대안 개발의 소재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방법
(2) 결과예측의 불확실성
5)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6) 최적대안의 선택
3.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산출 지향적 이론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2) 과정 지향적 모형
(1) 엘리트 모형
(2) 집단모형
(3) 체제모형
(4) 제도모형
3)기타 주요모형
(1) 회사모형
(2) 쓰레기통모형
(3) 기타모형
4, 합리적 정책모형 제약하는 요인
1) 인간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정책결정방식의 약점

Ⅵ. 결어

본문내용

정책은 여러 사회문제 중에 정부가 해결하려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의 역량과 평가가 정책성공여부에 따라 판단 될 만큼 정부의 운영에 있어 정책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정책은 정책으로 작성 및 설정 되어 집행을 거쳐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성격의 참여자가 있다. 여기서는 최봉기 저서 정책학개론을 바탕으로 기초정책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정책학의 기초 이론

정책학은 사회과학 학문 중 가장 최근의 학문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하였다. 당시 정치와 행정은 하나로 보았으며 신행정론이 대두하여 정부의 역할이 증대 되었다. 다음에서 정책학의 기초 이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1. 정부의 역할과 정책 지향적 기능

정부는 국가발전관리의 주체이며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다. 정부는 고대부터 현대 까지 많은 변천을 겪으며 정책 지향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대사회는 전제군주에 의해 구속되었으나 역사적 대변화를 겪으며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 인류는 자유주의가 풍미하는 근대국가를 출현시켰다. 18세기와 19세기는 개인주의와 정부의 간섭최소화라는 야경국가가 탄생했지만 야경국가가 지니는 문제점으로 인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주의 국가관을 발전 시켰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조되고 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는 행정국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하면서 작고 강한 정부와 더불어 경쟁원리에 입각한 민간경영의 기법을 정부통치에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보편적이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강화가 정부의 정책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