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목차

Ⅰ. 서론
1. 의료 민영화와 영리 법인 병원의 개념
2. 영리 법인 병원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민영화 상황
3. 보고서의 방향

Ⅱ. 본론
1. 해외 사례
1) 영리 법인 병원의 유형별 스펙트럼
2) 유형별 국가와 영리 법인 병원 특징
2. 현재 우리나라의 영리 법인 병원 관련 정책과 그 유형
1) 우리나라의 영리 법인 병원 관련 정책
2) 우리나라 정책의 유형 판단
3. 우리나라의 영리 법인 병원에 대한 정책적 결함과 그 영향
4. 정책적 제안
1) 비영리 법인 병원의 강화
2) 영리 법인 병원에 대한 제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 민영화와 영리 법인 병원의 개념

민영화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공공영역에서 기업, 민간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 민영화는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리 의료 법인 병원(이하 영리 법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 의료 법인 병원의 개념은 비영리 법인 병원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일단 두 병원은 추구하는 목적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영리 법인 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가 목적인 반면 비영리 법인병원은 영리 외의 목적을 추구한다. 또한 병원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처리와 관련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영리 법인 병원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병원의 해체 시 잔여재산은 투자자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중 략>

또한 병원의 stakeholder 들이 지역 주민들과 그 병원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외에도 JCAHO나 NCQA에서 비영리 법인 병원의 서비스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메디케어로부터 보험 상황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비영리 법인 병원의 서비스 질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역시 비영리 법인 병원 서비스 질 확보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국가 모두 병원의 카운슬러를 지역주민의 프론티어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는 비상임직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감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비영리 병원이 지역주민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과가 불채산으로 유지하여 지역수요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병원의 의사결정과정 중에 참여하는 등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서비스 향상이라는 질적인 측면과 비영리 법인 병원의 절대 수라는 양적인 측면이 모두 충족될 때, 우리는 비영리 법인 병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