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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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해 살아가면서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선 규칙이 필요했다. 초기 문명에는 규칙이라고 하는 특정한 것은 없었고 단지 개인의 재물이나 재산의 침해 등과 같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만 있을 뿐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과 이집트 왕국이 형성되자 규율들은 더욱 더 복잡해졌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군주들이 제정한 것들이었으며 군주제와 왕국의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최초의 진정한 법전이 반포된 것은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1792BC-1750BC) 의 치하에서였다.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가 BC 14세기에 집성시킨 성문 법전이 함 무라비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법전으로 바빌로니아 제6대 왕인 함무라비가 수메르의 옛 법을 받아들여 제정 공포한 성문법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전문 282조로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수 형벌과 형벌의 신분적 차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조신광, "하무라비법전 소고", {전북대학교논문집}제13집(1971),
· 247-284쪽.
· 조신광, "하무라비법전과 히브리인의 법률", {전북대학교논문집}제14집(1972.10), 141- 163쪽.
· 원도진, "함무라비 법전과 계약법전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994 (129쪽)
· 김주연,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 오경의 민·형사법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 대학원, 1994 (81쪽)
· 범한 출판사 大 백과 사전 6권 52쪽~ 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