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소개

다문화 가정의 근로에 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다문화 가정의 근로에 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2. 다문화 사회의 형성
3. 다문화 정책 마련 필요성

Ⅱ.이론적 논의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1) 국제법적 지위
2) 국내법적 지위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안정된 노동력 확보
2) 국제경쟁력 강화
3) 유입된 외국인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문제

Ⅲ. 거주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
1.역사적 배경
2. 외국인의 국내현황
3. 한국의 정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출입국경로에 관한 문제
2) 주거환경 및 경제생활에 관한 문제
3) 직장 내 문화적 갈등에 관한 문제
4) 사회 내 차별에 관한 문제
5) 기타 관련된 문제
2. 개선방안
1) 인식의 전환
2) 사회적 시스템 의 정비
3) 제도적인 개선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다문화 가정의 근로에 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21C에 들어선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는 모든 국가들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자도 1천 5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국가간의 경제적 불균등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수가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올림픽 이후 경제성장이 국제적으로 알려짐으로서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출산율 저하, 3D 업종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한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으로 1991년 법무부 훈령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다.
이렇듯 국내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를 위한 이주민들 국내 유입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한 국내 이주민들의 결혼 및 자녀 양육, 사회적응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 문제와 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고 혼인, 자녀양육, 사회인식 등의 문제는 더욱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문화 세대는 농촌 또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중소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인권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다문화 시대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이주노동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안경식 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8
· 권미경 지음. 다문화주의와 평생교육. 한국학술정보(주) 2009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엮음. 다문화의 이해. 경진 2009
· 전숙자 저.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그린 2009
·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복지행정학회
· 한국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고용정책의 변화. 한형서. 서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