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 원인

목차

Ⅰ. 서 론
1. 사회복지법이란

Ⅱ. 본 론
1.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와 발달요인
1)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사회복지의 도입기(1945-1960년)
3) 사회복지의 확립기(1961년 - 1987년)
4) 사회복지의 확대기(1988년 - 현재)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성
1) 시민법의 탄생
2) 사회법의 등장(시민법의 수정)
3.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일반법체계와 사회복지법
2) 일반 법체계하에서의 사회복지법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회복지법이란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보호?치료?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하며, 실천적 방법상의 차이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기타 사회정책관련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Ⅱ. 본론
1.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와 발달요인
서구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제도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전개되었으나, 한국의 경우는 서구와 같은 단계의 발전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독특한 발달과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또한 6.25전쟁이 사회복지 도입기 및 전반적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치상황 즉 군사 쿠데타와 정권유지 및 정권재창출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양산(量産)을 낳은 특이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중 략>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
-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공공부조법, 사회원조법으로 분류.
- 보건위생관련법, 고용관련법, 교육관련법, 재활관련법, 주택관련법, 소비자보호관련법으로 분류.
- 분류기준에 의하여 개별 실정법의 분류
① 사회복지일반법에 관한 법률에는 ⇒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② 사회보험법에는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 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③ 사회보상법에는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④공공부조법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참고자료

·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총서 41, 서울:나남출판, 2001.
·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서울:홍익제, 1994.
·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 서울:현학사, 2005.
· 이강희. (사회복지발달사) 서울:양서원, 2006.
· 윤찬영. (사회복지제도 발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제2집 제1권,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