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재적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의 선군정치

목차

1. 서론

2. 본론
1)선군정치의 정의와 등장 배경
2)선군정치의 의미
3)군역할의 한계와 선군정치의 딜레마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글의 목적은 이종석 박사의 내재적 비판적 접근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재적 비판적 접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접근법은 이종석 박사가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에 비판의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서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 그리고 그 정책의 현실 정합성을 따지는 것이다. 즉 ‘안’으로부터 이해하고 ‘안’으로부터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든 ‘안’으로부터 이해한 뒤에 그 검토는 ‘안’으로부터 만이 아니라 ‘바깥’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 혹은 이론에 대한 내재적 정합성만이 아니라 외재적 기준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재적 비판적 접근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내재적 비판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겠다.

Ⅱ. 본론
1. 선군정치론의 정의와 등장배경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으로,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1997년 10월 7일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 김정일이 “경제사정이 아무리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先軍後勞)하라”고 한 것에서 공식화되었으나,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을 통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는 국가의 수반과 당총비서가 공석인 채, 모든 당과 국가의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김정일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일종의 과도기적 군사 비상체제를 가동시켰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4.25)을 국가명절로 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도 부각되고 있다. 전 사회적인 군사적 기풍의 진작, 군부엘리트의 권력핵심진입 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강신창, 「북한학 원론」, 서울: 을류문화사,1998
신일철, 「북한 정치의 시네마폴리티카」, 서울: 이지북, 2002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와 비평, 2000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