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과토의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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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교내교육
정신교육: 토의주제 발표
제 10과 북한의 실상
토의주제① 현 북한의 경제 및 인권 상황에 대해 확인해보고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현 통치체제와 연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토의하라.
북한은 1990년대만 해도 계획경제 시스템을 수정하고 시장경제 기능을 적극 도입하는 개혁정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난과 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된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압박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는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출범 후 경제회복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특히 2002년 실리를 추구하는 71조치를 시행하며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제기하면서도 2005년에는 선군시대 당의 경제사상 및 노선으로 공식표명하기도 했다. 이는 국방공업의 발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중공업, 경공업, 농업발전을 동시적으로 추구한다는 경제정책 노선이다. 즉, 북한이 기존의 정치이념 및 체제는 개혁하지 않고 인민경제와 관련된 일부 경제부문에서만 한정된 개혁개방 즉, 선군정치 하의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처럼 수출지향적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생산력의 회복을 도모하지 못하고, 계획경제의 공간과 시장경제의 공간 사이에 심각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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