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찬성입장

목차

Ⅰ. 서 론
1. 배 경
2. 목 적

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요 이슈

Ⅲ.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

Ⅳ. 상대방 논리에 대한 반론

Ⅴ. 결 론
1. 요 약
2. 시 사 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동통신단말기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기기의 계속된 진화와 교체 수요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함
이미 포화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은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朴 대통령이 지난 대선서 ‘과잉보조금을 개선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 정도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이 성행하고 있음

2010년 이후 올해까지 SKT, KT, LGU+ 등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1,167억 원이고 올해에만 역대 최고치인 722억 원으로 나타나 사태가 매우 심각함

⇒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발의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중 략>

이통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 동안 총 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후,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액을 보조금지급에 활용함

수익성 개선과 경쟁촉진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 및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 효과를 고려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단말기비용은 증가하지 않음
보조금만큼 요금인하 및 품질 향상 여력이 잠식 → 소비자 후생 감소
소비자가 보조금 혜택을 과대평가, 서비스∙단말기 사양에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출

⇒ 실제로 이용자가 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 규제 시 단말기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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