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소개

한미FTA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금융산업 현황
2.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 결론

본문내용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대폭적인 개선
경쟁력과 효율성 면에서 국제수준에 미 치지 못함

1)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2) 투자자보호제도의 미흡
3) 자본시장 투자 수요 및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부족
4) 세분화된 전업주의로 대형, 겸영화의 어려움

한미FTA는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회와 위험을 부여.
국경간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소비자 후생은 증가, 국내 고용증가 및 금융지식 습득은 불리.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력 위축 및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
관치금융의 부작용은 줄어들 것이나 금융불안.

<중 략>

강력한 소비자보호법의 명시
금융사고를 예방 위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 관리 기능 및 감독 기능 제고
금융상품의 판매 및 자격 엄격히 제한
금융상품 판매 전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시, 이를 어길 경우 상품 판매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