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0주차(재원)

목차

1. 재정과 관련된 선택의 차원
2. 재원
3. 이전체계

본문내용

1. 재정과 관련된 선택의 차원
⑴ 재원 : 재정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⑵ 이전체계(전달체계) : 재원을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떤 구조로 이전하느냐
2. 재원
⑴ 공공부문 : 일반예산, 사회보장조세(사회보험료), 조세비용
⑵ 민간부문 : 사용자부담금, 자발적 기여금, 기업복지, 가족 내 혹은 가족 간 이전
⑶ 비공식부문 : 제3섹터

<중 략>

3. 이전체계
⑴ 중앙화와 분권화
① 분권화의 장점 : p399
◦ 특수한 욕구에 대한 적절한 반응
◦ 실험적 사업시도가 용이함
◦ 적절한 규모의 공동체적 사회 건설에 용이함
◦ 보충성의 원칙
② 분권화의 단점 : p400
◦ 지방주의의 편협성과 억압성
◦ 낮은 재정동원 능력
◦ 사회복지 노력에서 심각한 격차 유발
◦ 빈곤계층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 감소
⑵ 재정의 흐름
① 일반보조금(보통교부세)
◦ 사용처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형태의 보조금
◦ 지역 간 재정력 격차해소, 재정 불균형 보정
◦ 지방정부의 독자성 확대 가능
◦ 사회복지보다는 경제개발에 더 사용할 수도 있음
② 특정보조금(범주적 보조금, 조건적 보조금)
◦ 특정 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한정하는 보조금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매칭펀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분권교부세(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관 등)
◦ 국고보조사업(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
◦ 장단점 : 구인회 26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