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재정위기 - 재정위기의 정의와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및 재무관리개선,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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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위기의 정의
2.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3. 재무관리개선
4.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정위기의 정의

재정위기는 자금조달의 문제이므로 사실상 현금관리의 문제이다. 가장 전형적인 재정위기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위험수위를 넘어설 때 시작된다. 결국 채무관리의 문제이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현금관리문제이기도 하다.
기업의 경우 파산이란 부채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인 지불불능사태에 의해 초래되며 파산에 의해 기업의 생명이 종료된다. 매출상황이 양호하며 이익이 계속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의 일시적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불불능사태는 외부로부터의 단기재정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차입이 어려우면 지불불능사태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다른 기업에 의한 인수나 기업의 해체로 기업이 종료된다.
기업처럼 정부조직도 지불불능사태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자 모두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업과는 달리 중앙정부는 화폐의 발행이라는 최종수단 이외에도 해외로부터의 차관이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라는 비상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경우는 부채의 계속적인 증가가 가능할 뿐 지불불능사태가 초래될 확률은 매우 낮다. 중앙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정부의 누적된 부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부채를 제공한다. 다만 해외에서 부채를 조달할 때 지불불능사태가 되면 사실상 기업처럼 파산하지만 기업과는 달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바정부의 지불불능사태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파산한다고 해도 기업과는 달리 조직이 완전히 분해되고 소명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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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