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 재발방지책

소개

동양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과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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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제 1 장 동양그룹 사태의 현황
1. 동양그룹 법정관리
2. 동양그룹 채권의 현황

Ⅱ. 본론
제 1 장 동양그룹 사태 발생 원인
1. 높은 부채비율
2. 수 년째 적자 행진의 동양그룹
제 2 장 동양사태의 문제점
제 1 절 기업 외부적인 문제점
1. 법률(제도)적 문제점
1-1 법정관리 제도의 문제점
1-2 금융·산업 분리법(금산분리법)의 허점
2.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
제 2 절 기업 내부적인 문제점
1. 건설경기 장기 불황 대처 미흡
2. 기업어음(CP)과 회사채
2-1 불완전판매
2-2 돌려막기
3.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제 3 장 동양사태 해결방안(재발방지대책)
1.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
1-1 법정관리 제도 개선
1-2 금산분리법의 개정
2. 감독자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개선
2-1 금융감독원의 도덕성 개선
2-2 경영자의 도덕성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일명 ‘동양 사태’로 일컫어지는 동양그룹의 부도위기 사태가 경제 신문 1면을 장식한 지가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대마불사’의 재계 중상위 그룹 社 들이 연달아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되살아나는 주가지수와 상대적으로 시장의 장기불황이 계속되다보니 ‘웅진’과 ‘STX’에 이어 ‘동양’그룹 까지 휘청이면서 대한민국의 재계 중상위 대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산업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00년 이후 12년 간 연속 흑자행진을 하던 산업은행이 올해 STX그룹과 동양그룹의 인수로 인하여 최대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 한다.

(금융위기 회복기였던 3년 전과 비교시 세 그룹의 지주사 모두 80%가 넘는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한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던 굴지의 대기업이었던 이들이 오늘날 어떠한 위기를 맞아 연일 신문기사에 오르내리며 한 없이 주가가 쪼그라들며 서민들이 울며 거리로 나가 시위할 만큼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장 동양그룹 사태의 현황

1. 동양그룹 법정관리

먼저 법정관리를 요약하면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에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의 채무를 법원에서 상당부분 감면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파산 위기의 회사들의 경우 법정관리를 많이 신청한다.

참고자료

· 경영권 지키기 법정관리 신청 꼼수 급증 / 국민일보 2012.09.2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 page=1gCode=kmiarcid=0006485288cp=nv
· 웅진의 이유 있는 선택...법정관리의 시대 / 노컷뉴스 2012.09.28 http://www.nocutnews.co.kr/Show.asp IDX=2270999
· 금감원 법정관리 때 제3자가 경영 맡아야 / 아시아경제 2013.08.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 idxno=2013082211225344509
·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 경영권 유지 목적 논란 / 연합뉴스 2013.10.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01/0200000000AKR20131001153100003.HTML from=search
·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미스터리, 5000명 피눈물 / 머니투데이 2013.10.01 http://news.mt.co.kr/mtview.php no=2013100115250314936MS
· 동양그룹의 부채비율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 idxno=4587
· 동양사태의 의문점 http://blog.naver.com/myj153/120199460013
· 한국의 금산분리 1 http://blog.naver.com/myj153/120200152150
· 동양사태로 인한 금산분리 2 http://www.econovill.com/archives/133552
· 금산분리법 강화 vs 완화 http://blog.naver.com/happykdic Redirect=LoglogNo=40193852306
· 동양사태의 원인1 http://timidteacher.blog.me/50181646545
· 동양사태의 원인2 http://timidteacher.blog.me/50182266167
· 동양사태의 시발점 http://cafe.naver.com/sekeum.cafe
· 건설업종 침체 http://www.econovill.com/archives/117749/%ec%98%81%ec%97%85%ec%9d%b4%ec%9d%b5
· 동양그룹 직원의 자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dir/2013/10/05/2013100500428.html
· 금융감독원 책임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 no=721679
· 금융감독원 책임2 http://blog.naver.com/gijuhn Redirect=LoglogNo=90182456514
· 서울 국세청 비자금 숨김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10/20131031199087.html
· 동양그룹의 적자 http://colalook.com/stock/674
· 동양그룹의 적자2 http://www.fnnews.com/view ra=Sent0601mViewcorp=fnnewsarcid=201310180100187360010098cDateYear=2013cDateMonth=10cDateDay=17
· 산업은행의 적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dir/2013/10/30/2013103090145.html
· 동양그룹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 SEARCHNEWSCODE=2731134re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