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요약하고 문제점, 개선안을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논하시오

목차

1. 서 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5) 방문 통한 기능상태와 욕구(희망급여 등)조사
6)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절차
7)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8) 장기요양급여 제공
9) 장기요양보험료 재원조달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1)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안
1)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령제도는 미흡하고 아직도 제대로 정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기술적 시범사업실시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후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실행되었다. 늘어가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에서 먼저 실행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을 안락하게 도우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중 략>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통합적 운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이원화된 체계의 장점(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재정관리 주체로 있으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관리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개별화된 맞춤설계가 바람직하게 된다)을 살리면서 이원화된 체계를 초기에 이용하여 기반을 조성한 후 점차 국민건강보험이나 지자체에 일임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가져야 한다. 지역 간 요양시설 격차를 줄이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관련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기능통합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을 재정립하며, 그룹 홈 등 소규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