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행정부문의 정부혁신사례(책임운영기관)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도입배경

<Part 1> 책임운영기관이란?
1. 근거, 개념, 운영원리,
2.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유형별 책임운영기관,
3.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간의 비교, 장점

<Part2>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관의 설치기준
2. 기관장 임용
3.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관리
4. 기관의 성과평가체계
+견제장치, 향후 책임운영기관 확대방안

Ⅱ. 결론

본문내용

정부혁신이란 공공 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 체제나 정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Osborne & Plastrik, 1998: 38).

책임운영기관 도입배경

현대사회에서 고객의 요구가 다원화되고 변화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직접적인 고객에 대한 대응이 없이는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료조직의 개혁 필요성이 되었고 기존의 관료제 조직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 된 것이 책임운영기관 제도.

즉,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조직, 인사, 예산·회계 등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략>

운영심의회와 자체평가단의 부실한 운영
부처자체평가의 형식성 & 자체평가와 종합평가간의 중복성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음에 따라 차별화 및 객관성 미흡
성과지표의 수가 지나치게 많음, 또한 기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과정평가지표가 많음
기관별로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이나 정도가 서로 크게 상이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X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란
평가결과의 내부관리 및 제도개선에의 실질적 활용 미흡
책임운영기관에 부여되고 있는 각종평가를 일원화, 과정지표의 과감한 삭제필요
고유사업 중심의 평가는 자체평가 에 의해 수행,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종합평가는 책임운영기관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자체평가 결과는 내부운영개선을 위해 이용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책임운영기관 서열화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평가주기 역시 가급적이면 책임운영기관 정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3년 주기로 수행.
평가결과 환류에 있어서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성과가 좋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화 필요.
책임운영기관 구성원에 대해서도 기관의 성과에 따라 인사 및 연봉에 있어서의 수혜를 차별화 하여, 기관운영에 있어서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