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자립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Ⅲ. 우리나라의 자립정책
Ⅳ.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에 들어와 경제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양극화의 문제가 단순히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다.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최종 목표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하향평준화 또는 낮은 수준의 균형(low equilibrium)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양극화의 해결방식은 빈곤의 극점 부근에 존재하는 경제주체들을 극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의 극점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주체들이 더 이상 빈곤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양극화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식은 탈빈곤 정책으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되어 절대빈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빈곤가구의 구성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빈곤 대책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는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주거정책, 의료보장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고용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의료, 주거, 조세정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지원정책은 탈빈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가장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가능하여야 할 정책임은 이미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자활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주섭, 박진희, 이지은,「탈빈곤을 위한 직업훈련정책의실태와과제:자활직업훈련을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2006, p.11-13.
· 권재우(2007),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경운대, 구미.
· 노대명,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연구,6,보건복지부, 서울, 2006.
· 보건복지부(2010),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자활사업_자활근로사업 안내, 서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자활사업안내, 서울 : 보건복지부.
· 최윤정(20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