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WTO와 글로벌 경제

목차

1. WTO의 출범
1-A. GATT 성립배경
1-B . GATT의 활동과 기본원칙
1-C. UR 협상의 배경과 결과

2. WTO와 세계경제
2-A . WTO의 발전과 한계
2-B . 뉴라운드

3. 세계경제동향 및 전망
3-A . G20정상회의와 세계경제
3-B. 향후 전망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던
보호주의적 무역 전쟁에 대한 각국의 반성에서 출발
경제면에서 국가간 협력체제를 이루어야겠다는 움직임 구체화
1944년 IMF(국제통화기금)과 IBRD(세계은행) 창설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
절충을 거쳐 1948년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헌장)으로 채택
→ 정작 ITO의 설립에는 실패
헌장의 문제점 : 규약 자체가 엄격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거부반응을 보임

<중 략>

최고 단계: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회의이다. 이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을 소집하며 모든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차 단계 : 일반이사회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소집된다.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각료회의의 비회기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분쟁해결기구나 무역정책검토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최한다. 그리고 상품무역이사회,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분쟁해결기구 -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대사나 동등한 직위)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상소기구와 패널이 있다.
무역정책검토기구 - 일반이사회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검사하기 위해 무역정책검토기구를 구성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