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사회보험 보험료, 고용주부담 보험료의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보험료와 조세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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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세
1) 소득세
2) 소비세
3) 재산세
4) 직접세
5) 간접세

2. 목적세

3. 조세비용(Tax Expenditure)

4. 사회보험 보험료
1) 사회보험 보험료의 종류
2) 민간보험 보험료와 사회보험 보험료

5. 고용주부담 보험료의 성격

6.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이용자부담
3) 직업복지
4) 퇴직금제도
5) 민간재원 조달방식
6)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한계

7. 보험료와 조세

8.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그 축소에 있어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은 재정문제이다.

-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자격조건, 급여액, 급여방법 등)이나 목표(소득재분배, 효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대별된다.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고 그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다. 그리고 민간재원으로는 이용자부담, 자발적기여, 기업복지가 있다.

1. 일반세
․ 조세의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개인소득세,법인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다.

1) 소득세 :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가 있다.
- 개인소득세
․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2) 소비세 :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 소비세에는 모든 상품에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함으로 소득역진성이 강하다.
․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적다.

3) 재산세
․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 재산세는 대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4) 직접세 :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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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