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념

Ⅱ.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Ⅲ.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발달 과정

Ⅳ.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Ⅴ.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제도
1. 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시각
2. 대선 출마 당시 공약
3. 공약 수정안(실 시행안)

Ⅵ.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념

기초노령연금법은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70%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매 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4월에 제정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Ⅱ.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가입으로부터 배재 내지 수급으로부터 배재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노인을 수급자로 하여 수급자의 부담 없이 소요재원을 국고로 조달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공부조제도로써,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를 때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된 한시적 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여 오던 노령수당이 1998년에는 경로연금으로 바뀌었다. 경로연금은 2007년 8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인 경우에는 월 4만 5천원, 일반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3만 5천원이 지급되었으며 경로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2005년에는 57.4%로 전체 노인 중 14.4%를 차지했다. 그러나 월 3~5만원 수준의 경로연금에만 의존하여 생활하기에는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 노인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연금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경로연금의 대체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Ⅲ.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발달 과정

2006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과정 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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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김태진 (社會科學硏究, [2009])
· 사회복지법제론(배극수, 2012)
· 제 18대 대선후보 공약집(새누리당, 2013)
· 세계일보(http://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