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목차

1. 서 론

2. 노인문제의 개념
⑴ 노인문제
⑵ 노인문제의 발생

3. 노인복지의 개념

4.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5. 노인복지의 발전 방안
(1) 적용대상 확대
(2) 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3)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1세기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게 될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보편화 즉,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처럼 복지공급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공공부문, 비영리민간부문, 영리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산업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중 략>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