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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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설

Ⅱ.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Ⅳ. 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어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Ι. 서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목적과 공익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이 행하여진 경우 행정의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그 위법성을 제거하여 합법성을 회복해야 한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행정사건에 관하여 정식소송절차로 행하는 소송을 일컫는다. 행정소송은 개인의 공권구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의 구제수단으로서, 현대행정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는 있지만, 행정소송법이 공포된 후로, 두 차례에 걸친 지극히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 있어서의 급속한 행정권의 확대, 강화 현상에 따라 종래의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삼아온 전통적인 행정유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형식의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또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처할 행정소송의 유형에 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 략>

(3) 다만, 행정법원이 없는 지원 소재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본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3년 뒤로 유예한다.

8)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1)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관계 행정청이 행정소송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2) 이해관계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9)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 행정청이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 큼바다, http://blog.naver.com/badarl?Redirect=Log&logNo=130111080633
· 홍정선, 행정법원론, 2000.
· 이상규, 행정쟁송법, 2000.
· 김도창, 대변호사협회지,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