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 론

2. 정당공천제의 개념

3.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1) 선거제도상의 문제점
2) 중앙정당과의 관계상의 문제점
3) 지역주의의 문제점

4.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1)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2) 공천과정의 개선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본질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나, 본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어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의 지방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공천과정이 그동안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보다 단점의 폐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천권이 지나치게 소수의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성의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다. 그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 타협의 소산이든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는 결국 지역주민의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정당공천제의 개념
공천(公薦) 이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의미한다. 대의정치(代議政治) 가 정당정치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의 뒷받침 없는 정치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정당의 공천 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제3 공화국 헌법 하에서 정당정치의 육성,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하였다.
민주정치란 정당정치이고 지방자치도 민주정치의 일환인 이상 지방선거에 정당추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론적으로 하자가 없다. 정당추천제가 민주적으로 실시되면 정당은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개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통해 정치지망생을 훈련시켜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며, 유권자들이 지지할 후보선택을 용이하게 해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