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 비교

목차

Ⅰ. 서 론 (Introduction)

Ⅱ.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의 특징

Ⅲ.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목적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원칙
3. 사회보험의 특징

Ⅳ.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의 비교

Ⅴ. 결 론 (Conclusion)

※. 참 고 문 헌 (References)

본문내용

Ⅰ. 서 론 (Introduction)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 사회보험을 가장 중시했으며, 공공부조와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사회보험은 위험분산을 위한 정부의 이전지출수단으로서 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급여나 서비스로 건강보험, 사회보정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이른바 4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빈민에 대한 현금 급여 및 기타 서비스로서 대상은 빈민에 한정되고 빈곤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산조사가 선행되어 보통 사회보험의 비대상자가 대상이 되어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 략>

자원배분에서의 효율성의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일반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사회보험에서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세 징수 및 현물 급여와 같은 국가의 개입이 좀 더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및 빈곤해소에 목표를 둔다면 공공부조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적은비용으로도 빈곤을 해소하여 좀 더 큰 빈곤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비교>
그리고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장치, 즉 사회보험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진 사람을 위한 최후의 보장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관계에 대한 베버리지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는 자산조사를 거쳐 욕구가 있는 사람을 직접 부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민의 일부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일부는 사회보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 이두호 외, 국민의료보장론 , 나남출판, 1992,
· 이인재외, 사회보장론 , 나남출판, 2006.
· 모지환외, 사회보장론 , 학지사, 2005.
· 이준영,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 학지사, 2012.
· 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2013.
· 김훈,『사회복지법제론 ,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