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잃어버린 10년 - 일본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소개

정확한 각주처리와 참고문헌 명시로 교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리포트입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편집한 일본 특집기사도 각주처리로 인용하여 내용이 풍성합니다.

목차

1. 머리말(문제의식) - 21세기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경제위기
2. 일본 경제성장 역사에서의 정부의 역할
3. '1940 시스템'의 기여와 한계
4. 21세기 일본 정부의 과제와 방향
5. 맺음말 -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1. 머리말(문제의식) - 21세기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경제위기

미국과 유럽의 일본 연구가들은 90년대의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이라 형용하고 있다. 사실 그대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90년대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대였다. 디플레이션의 이름으로 찾아온 그 고난은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달려오던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버블경제가 붕괴된 후 지속된 불황은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고, 일본의 내수 산업은 거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1998년, 2000년, 2001년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속에서 잘 나가던 기업도 몸집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실업율은 5.8%(2002년 3월 기준)까지 올라가 1950년 이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 신용등급 역시 27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일본은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의 버블경제 붕괴 후 일본 정부는 경기 회복과 고성장 시대의 재도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 결과는 극히 미진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들 스스로도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무엇을 잃었냐는 질문에 일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세월, 자신감, 기회, 희망, 미래, 성장 의욕, 자산 가치, 경쟁력, 윤리' 등을 꼽으며 과거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¹

따라서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90년대 디플레이션의 위협을 너무 늦게 깨달은 일본 정부는 1995년 이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비상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공황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구제하자!'는 논리가 버젓이 통과되었다.

참고자료

· 일본 경제위기 보고서 (세종 연구원, 마이클 포터, 2001)
· 2003년 일본국 파산 (사람과 책, 아사이 다카시, 2001)
· 일본 전후 경제사 (도서출판 오름, 강태현, 2000)
· 일본의 정부와 기업 관계 (한국 경제 신문사, 정몽준,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