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정간법에 관한 현행 이슈와 개정안 논의, 그리고 언론개혁

소개

어렵게 작성한 자료인 만큼 잘 써주세요 ^^;

목차

1. 서론 - 정간법
2. 본론
1) 현행되는 이슈들
a.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매체의 정기간행물 인정의 여부
b. 신문발행인의 규제 강화
2) 현행되는 이슈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정간법 개정에 관한 논쟁
a. 겸영 금지. 소유 지분 제한 (소유 분산 및 지배 구조 개혁)
b.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공개
c. 편집권 독립
d.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3. 결론 및 견해 - 해결책과 개정 방안

본문내용

2. 본론

1) 현행되는 이슈들
a.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매체의 정기간행물 인정의 여부
국가의 흥망성쇄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작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간법과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같은 입장에 동의, 내부 의견을 수렴 하여 지방자체단체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었다.
민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는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대담-토론회형식을 규제하지 말고, 오히려 인터넷상의 활발한 의견개진의 정형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합쳐달라고 요구하고 정치권은 관련 법규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과감히 없애든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인터넷상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또한 이 시기에 성명성 글을 발표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보도는 공공 영역의 것으로 기존 매체로 제한되거나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며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언론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인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고자료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법
· 정기 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 6627호 문화관광부)
· "류한호". 광주대 신방과 교수의 글
·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http://www.mediawatch.or.kr)
·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 언론개혁시민연대(http://www.pcmr.or.kr)
· 강준만 『권력과 언론』 학민사.
· 김정기외 지음 『한국 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 북스.
· 오마이뉴스
· 경남도민일보
· 조선일보(디지탈조선)
· 동아일보(한국기)
· 중앙일보
· 미디어 다움
· 네이버